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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2회 법무사2차 예시답안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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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5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 조회 : 19680
｜ 작성일 : 2016/09/12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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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b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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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법무사 <총평 및 몇 가지 논점>
본 문제는 기본서를 정독하였거나 2차 대비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별 무리없이 답안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설문에서 협의분할을 한 날짜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이는 분명합니다. 한편 법원행정처 등기기록례집에서 상속포기취소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반대로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하는 것이 분명가능합니다.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기재하거나 서울무슨법원의 상속포기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부정확한 답안입니다.
또한 소유권경정등기시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상속등기를 하는 시점인 2016년도에는 등기필증자체가 생성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필증을 첨부서면으로 기재하거나 문제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조건 (등기필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에 근거하여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답안입니다.
이상 몇 가지 논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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