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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21.05.30 시행 법무사 4회 모의고사 성적 결과
번호 : 1058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573 | 작성일 : 2021/06/04 15:17:55

<상법 문제 33번 복수정답>①, ⑤  
  
◎해설  
✔문제 33번 ⑤번 지문은 상법 제39조의 반대 해석상 [선의의 제3자 측에서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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