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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공탁법32번 - 1,2 복수정답), (공탁법34번 - 1,3 복수정답)
번호 : 729 | 작성자 : 관*자 | 조회 : 4395 | 작성일 : 2019/05/01 10:33:4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공탁이의 제기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 공탁법 32번 문제 ]  
  
이 지침은 2011. 2. 7. 까지는 ...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었다가 .... 2011. 2. 8 이후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개정되었으므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차리함이 타당해보입니다.  
  
  
[ 공탁법 34번 문제 ] : 1,3번 복수정답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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