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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회 모의고사 상법 문제33번 지문 ⑤ 이의
번호 : 776 | 작성자 : 문*균 | 조회 : 1106 | 작성일 : 2021/05/31 18:52:51
상법 문제 33번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에 대하여 제3자는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3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조문과 대비해 보면  
  
선의의 제3자는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악의의 제3자는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결론 > 상법 문제 33번 지문 ⑤는 ( 선의 악의 표시없이 ) 제3자는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⑤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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