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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제4회 모의고사 상법 문제33번 지문 ⑤ 이의
번호 : 775 | 작성자 : 서울법학원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1094 | 작성일 : 2021/06/03 17:30:43

상법 하영태 교수님 답변입니다.


<상법 문제 33번 복수정답>,

 

해설

문제 33번 지문은 상법 제39조의 반대 해석상 [선의의 제3자 측에서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수정전

수정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에 대하여 3자는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는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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