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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헌법 이의제기
번호 : 773 | 작성자 : 이*영 | 조회 : 1095 | 작성일 : 2021/06/03 23:08:57
안녕하세요    
    
4회 모의고사    
헌법 13번문제 4번지문 최근 위헌선고된 헌재판례 아닌가요?    
    
저렇게 그대로 출제되도 되는게 맞는건가하고 문의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13번의 4번 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예를 들어 지금 질문자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험생이 서울법학원 게시판에 질문을 쓰고 강사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  
  
이것은 양심의 자유일까요? 표현의 자유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지 양심의 자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문은 게시판에 글쓰는 것은 양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맞는 문장이 됩니다.  
  
위헌, 합헌과는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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