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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번호 : 879 | 작성자 : 유*주 | 조회 : 7778 | 작성일 : 2023/05/23 20:50:24
  
기존의 등기선례 2015. 10. 29. 등기선례 9-300에서는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던 반면에  
  
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에서는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등을 볼 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先日)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등기선례(7-281) 및 위 등기선례(9-300)의 ‘내용이 일부변경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2개의 등기선례를 종합해보면,   
  
(1)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先日)인지 후일(後日)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위 2015년 등기선례 9-300),   
  
(2)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先日)인 경우에는 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문의하신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위 2015년 등기선례 9-300에 의하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위 2022년도 변경된 등기선례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先日)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위 등기선례 9-300의 일부변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번 지문을 정답으로 고를 수 없고, ‘가장 옳은 지문’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 모의고사 23번 문제에서는 지문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촌음을 아껴 공부에 매진하여서 다가오는 1차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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