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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회 모의고사 헌법 12번 10번
번호 : 882 | 작성자 : 이*민 | 조회 : 5849 | 작성일 : 2023/06/12 14:08:29
12번 국회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는 대상에서 헌재관은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설하셨는데   
헌재관 국회 3 대통령 3 대법원장 3이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대상 아닌가요?   
보통 문제풀때는 국회동의대상으로 풀었던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0번 4도 틀린지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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