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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2회 모의고사 헌법 12번 10번
번호 : 881 | 작성자 : 이*영 | 조회 : 5737 | 작성일 : 2023/06/13 13:50:47
12번 국회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는 대상에서 헌재관은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설하셨는데    
헌재관 국회 3 대통령 3 대법원장 3이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대상 아닌가요?    
보통 문제풀때는 국회동의대상으로 풀었던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0번 4도 틀린지문이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12번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지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에서 국회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정도로 출제된다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3인에 한해서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문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것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10번의 4번지문은 최신 판례로서 맞는 지문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해설지에서는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적시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최신 판례를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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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794579@ka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