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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회 모의고사 상법 28번 제2문항과 관련하여
번호 : 884 | 작성자 : 최*현 | 조회 : 7063 | 작성일 : 2023/06/15 07:03:02
1. 제28번 제2문항의 지문은,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검사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입니다.  
  
2. 모의고사 해설은 상법 제69조 제1항(후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상법 제69조 제1항(후문)의 내용은 검사의무는 포함하지 않고 통지의무만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 역시 틀린 지문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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