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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회모의고사 민법 제16문제 지문 제4항의 맞고 틀림에 대하여
번호 : 886 | 작성자 : 최*현 | 조회 : 7351 | 작성일 : 2023/06/16 00:23:48
1. 위 제4항의 지문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입니다.   
   
2. 해설답지에 의하면 대법원 2008다5073 판례를 제시하면서 위 제4항의 지문은 옳은 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전체를 매도하는 사안이지 위 제4항의 지문과 같이 공유물 중 [특정부분]을 매도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등 참조).   
   
4. 만일 공유물 중 [특정부분]을 매도하는 사안을 전제로 본다면 매도대상지분을 얼마로 특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논점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어 위 제4황의 지문은 문제의 완성도가 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틀린 문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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