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전화상담안내
    02-887-9161
    02-887-9162
    02-887-9163
  • 의견제안

자유게시판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제목 : 답글입니다.
번호 : 885 ｜ 작성자 : 이*준 ｜ 조회 : 7374 ｜ 작성일 : 2023/06/16 12:11:40
1. 위 제4항의 지문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입니다.    
    
2. 해설답지에 의하면 대법원 2008다5073 판례를 제시하면서 위 제4항의 지문은 옳은 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전체를 매도하는 사안이지 위 제4항의 지문과 같이 공유물 중 [특정부분]을 매도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등 참조).    
    
4. 만일 공유물 중 [특정부분]을 매도하는 사안을 전제로 본다면 매도대상지분을 얼마로 특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논점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어 위 제4황의 지문은 문제의 완성도가 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틀린 문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대판 2008.4.24, 2008다5073에서 참고한 대판 1994.12,2, 93다1596 판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전부를 처분한 경우이든 특정부분을 처분한 경우이든 처분공융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로서 함부로 예단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문은 판결요지 그대로의 지문으로서 그 자체로 완성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자세로 수험에 임하시기 바라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2회모의고사 민법 제16문제 지문 제4항의 맞고 틀림에 대하여2023-06-16
다음글 - 2회 모의고사 상법 28번 제2문항과 관련하여2023-06-15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