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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16일 1차 모의고사 헌법 10번 문항 정답 이의제기.
번호 : 892 | 작성자 : 서*원 | 조회 : 4187 | 작성일 : 2023/07/17 21:38:54
안녕하세요. 이번시험 헌법의 10번문항에 오류가 있는 듯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해당부분(헌법 문제10) 발췌      
ㄷ.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류의심 부분: 헌법 문10의 "ㄷ"은 정답지와 다르게 "헌법에 위반된다"가 o지문인 듯합니다.    
근거: 헌재결정 변경됨.     
변경 전 결정: (헌재2018.2.22. 2017헌가29) 변경 후 결정( 헌재2023.3.23.선고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변경된 판례 요지부분 발췌합니다.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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