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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법무사 제3회 모의고사 민사집행법 4번
번호 : 893 | 작성자 : 관*자 | 조회 : 7597 | 작성일 : 2023/07/18 12:17:59
모의고사 민사집행법 4번 문제      
(1번 지문) 직접 점유자가 ~ 한하여(X)        
: 간접 점유자 주민등록도 가능한 사안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태법무사입니다.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는 경우,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그로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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