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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7월16일 1차 모의고사 헌법 10번 문항 정답 이의제기.
번호 : 891 | 작성자 : 권*현 | 조회 : 3835 | 작성일 : 2023/07/18 13:49:49
안녕하세요. 이번시험 헌법의 10번문항에 오류가 있는 듯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해당부분(헌법 문제10) 발췌       
ㄷ.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류의심 부분: 헌법 문10의 "ㄷ"은 정답지와 다르게 "헌법에 위반된다"가 o지문인 듯합니다.     
근거: 헌재결정 변경됨.      
변경 전 결정: (헌재2018.2.22. 2017헌가29) 변경 후 결정( 헌재2023.3.23.선고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변경된 판례 요지부분 발췌합니다.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답변]==========================  
안녕하세요 권순현입니다.  
  
이의제기한 것이 맞습니다.   
판례변경으로 헌법문제10번의 ㄷ지문은 X 에서 O(맞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정답은 2번에서 1번으로 변경합니다.  
좋은 이의제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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