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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질문 드립니다.
번호 : 8684 ｜ 작성자 : 허*호 ｜ 조회 : 190 ｜ 작성일 : 2019/03/17 02:21:17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대보증과 부종성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주채무자가 형해화된 법인인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만 소를 제기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1)  
파산한 법인이 주채무자인 경우, 파산한 법인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채무자의 채무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재판상의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가압류는 가능한지요. 즉, 이 경우에 비록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는 없더라도, 가압류 등을 통한 시효연장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 2)   
주채무자인 파산법인의 채무가 자연채무인 상태에서도 연대보증의 부종성은 의연히 존재하여, 주채무인 자연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는지요?  
  
아니면, 파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어떤 예외가 있는지요?  
  
*(질문 3)  
주채무자인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 보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청산사무가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하고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어떤 예외가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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