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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유석주법무사입니다
번호 : 8685 ｜ 작성자 : 유*주 ｜ 조회 : 171 ｜ 작성일 : 2019/03/18 19:09:24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므로 등기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답변>  
  
전자는 채무자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기이므로 권리변경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제2항 참조).  
  
후자는 동일한 채무자인데 단순히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만 변경되는 등기이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는 필요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예규는 이것도 형식상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듯 합니다. - 차라리 근저당권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으면 실무상 편리할 텐데요....)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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