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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번호 : 8689 ｜ 작성자 : 조*정 ｜ 조회 : 124 ｜ 작성일 : 2019/03/21 13:40:30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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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그 상법 부칙은 처음 상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상법 부칙을 둔 취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교재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취지를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보통은 공탁관이 공탁사무를 관장하고, 공탁물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탁물 보관자가 맏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공탁물보관자는 은행이고, 금전, 유가증권의 경우는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한편, 물품을 보관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법 부칙 7조의 공탁은 무기명 사채권과 담보부사채권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은횅이나 신탁회사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공탁의 목적 역시 단순 보관공탁으로서 일반 공탁과는 많이 다른 면이 있다보니,      
통상의 경우처럼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회사의 관련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대법원정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사견).     
     
질문주신 부분 계속 관심을 가졌다가, 향후에라도 혹시 그 취지를 설명한 객간적인 자료를 찾게되면 추가로 답변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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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칙 제7조      
상법 제491조 제4항 제492조 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이 상법 부칙 제7조의 취지가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공탁관이 수탁처분을 하고       
공탁물보관자가 이행보조자로서 금전,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보관하는데....       
이렇게 특별공탁기관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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