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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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번호 : 8767 ｜ 작성자 : *김후 ｜ 조회 : 52 ｜ 작성일 : 2019/05/23 17:28:57**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시군법원은 집행법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시군법원에는 집행신청을 할 수 없다. 시군법원의 관할은 집행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서 시군법원의 관할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민사집행법 제22조에 의해 시군법원의 관할이 되지 못하고 지방법원의 관할이 된다. 선생님 조문강의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집행법원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수소법원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해서 집행법원의 편에 나오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 법원조직법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민사집행법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므로 시군법원은 집행법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시군법원에는 집행신청을 할 수 없다. ⇒ 그렇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22조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집행 각론 규정에서 시군법원이 관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군법원의 관할은 집행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집행법원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수소법원의 문제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22조를 보면 1호·2호는 소송절차(강제집행 관련된 구제절차로서 소송절차입니다.), 3호는 강제집행, 4호는 보전처분에 관한 것으로 민사집행과 관련된 시군법원의 관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해서 집행법원의 편에 나오는건가요? ⇒ 민사집행 즉, 2편 강제집행, 4편 보전처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서 시군법원의 관할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민사집행법 제22조에 의해 시군법원의 관할이 되지 못하고 지방법원의 관할이 된다. ⇒ 그렇습니다.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사건을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34조 1호). 소액사건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 목적 채권을 말하므로(소액사건심판규칙 1조의2), 작위·부작위 채권에 대하여는 작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소액사건에 관한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작성됩니다. 2. 시·군법원은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34조 2호). 화해·조정은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인도채권, 작위·부작위 채권에 대하여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독촉은 지급명령절차로서 금전,대체물,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작성되고 작위·부작위 채권에 대하여는 작성될 수 없습니다.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금전채권에 관한 화해·독촉(=확정된 지급명령) 및 조정은 금전의 다소를 불문하므로 소액인 3,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3,000만원을 초과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데, 이 때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이 관할하지 못하고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22조 1호). 반대해석으로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 즉 소액인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시ㆍ군법원이 관할할 수 있게 됩니다(법 22조 1호 반대해석).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역시 소액인 3,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작성되므로 이 역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시ㆍ군법원이 관할할 수 있게 됩니다(법 22조 1호 반대해석). 4.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작위·부작위 채권에 관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ㆍ군법원이 관할하지 못하고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법 22조 3호). 소액 판결 확정된이행권고결정 또는 확정된지급명령은 작위·부작위 채권에 대하여 작성될 수 없으므로 3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5.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ㆍ군법원이 관할하지 못하고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22조 4호), 반대해석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 3,000만원 이하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ㆍ군법원이 관할 할 수 있게 됩니다(법 22조 4호 반대해석). 여기서 다시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ㆍ군법원이 관할하지 못하고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법 22조 2호). 요컨대 민사집행법 22조 각호와 1호·4호의 반대해석을 숙지하면 되는 것인데, 1호의 반대해석 관련하여 “ 3.”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김지후 드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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