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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번호 : 8906 ｜ 작성자 : *유주 ｜ 조회 : 167 ｜ 작성일 : 2019/08/07 16:54:24**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전 등기예규 제1471호의 입장이었지만, 상속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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