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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질문 드립니다.
번호 : 8915 ｜ 작성자 : 허*호 ｜ 조회 : 596 ｜ 작성일 : 2019/08/15 03:56:59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기초적인 것인데, 너무 모르겠기에 질문 드립니다.         
     
세금 관련 부분입니다(6월 7일 금요일, 8-1번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질문 1) 신청서류 작성을 보다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지요?       
등록면허세를 어느 때는 내고, 어느 때는 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지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만 첨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첨부하지 않는데,      
세금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기에 질문드립니다.        
    
1)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2)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 경우,    
3)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 ... ...를 시험용으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정리해주시면    
암기라도 해서 대처하고 싶습니다.    
   
*(질문 2) 6월 7일 금요일, 8-1번 문제에서 같은 매도인인데 김정한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다른 매도인인 김갑동은 왜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를 매수하면 언제나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할 때도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 4) 문제에서 양재동과 서초동 토지가 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설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양재동 토지 1통만 첨부하고, 서초동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서가 아니라 토지취득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 토지는 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5) 위의 경우 서초동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면 토지취득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 6) 문제에서 재외국민 김갑동의 인감증명이 2통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너무 초보적인 것을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늘~ 새로워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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