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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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번호 : 8916 ｜ 작성자 : *정주 ｜ 조회 : 599 ｜ 작성일 : 2019/08/16 22:23:0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혹시 민사소송법 선생님에게 질문하신 다는 것을 저에게 잘못 입력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일단 저에게 질문이 되어 있어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예를 들면 계속적인 물품 거래관계에서 채권 채무발생과 변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차례 계속되어 왔어도... 판결은 결국 변론종결시 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에에 존재하는 물품대금 채권채무가 얼마이므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1년 전이나 2년 전의 물품대금 채권채무는 관계를 판결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판력은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의 개념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 개념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서의 문제이지만,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 사이에서의 문제도 늘 함께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간혹 조금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판력의 표준시와 관련 해석도 가능하면 전소와 후소 사이의 문제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1-1) 시적범위에서 차단효를 논할 때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는 당사자가 알든 모르던 불문하고 차단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시겠듯이 전소에서 패소한 후 그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 는 그 후에는 ....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를 가지고 동일한 소송물(객관적범위)에 대하여 기판력을 받는당사자(주관적 범위)는... 전소의 판결 결과와 다른 내용의 후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2. 한편 표준시 후의 사정 예컨데, 그 후 다시 합의를 보았다거나 아니면 파산 면책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후의 이런 사유를 기지고 .... 전소에서의 동일한 소송물 그리고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전소의 판결 결과와 다른 내용의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이의 소송 등도 이에 속합니다). * 그러므로 기판력은 표준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이후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기판력은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그 이전, 그 이후 권리관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 1과 2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적범위에서 차단효를 논할때...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는 당사자가 알든 모르던 불문하고 차단된다고 하는 것은 .... 위 내용중에서 특히 1-1)의 경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안녕하세요? 온라인 2차 동강생입니다. 감기약을 먹고 낮잠을 조금 잤더니 잠이 안 와서 유인물을 보다가 오래 전부터 궁금하던 단순한 내용이 있어 법무사님께 여쭙니다. 시간 나실 때 검토해 주시고 바쁘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판력의 표준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기판력은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그 이전, 그 이후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유 없이 외우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교과서나 판례가 시적범위에서 차단효를 논할 때는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는 당사자가 알든 모르던 불문하고 차단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시적범위 차단효는 위 (2)번에 의해 주장하지 않는 사항은 모두 차단되는데 굳이 위 (1)번과 같은 기준을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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