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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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 질문 드립니다.
번호 : 8920 ｜ 작성자 : *허호 ｜ 조회 : 589 ｜ 작성일 : 2019/08/18 08:18:37**

교수님, 세금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질문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첨부서류에 취득세영수필확인서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지요? (질문 2) 그런데 위와 같이 생각했다가도, 교재(구판 224쪽)를 보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려 해도 이런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교재의 박스에, 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로 원시취득(소유권보존등기)이 있고, 유상취득(매매 등 소유권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경우로 소유권보존과 이전(유상)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할 때나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모두 내야한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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