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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포와 검거, 석방과 방면의 차이 등 기타 용어에 대한 질문ㅇㅂ니다
번호 : 8937 ｜ 작성자 : *박호 ｜ 조회 : 555 ｜ 작성일 : 2019/09/09 19:57:02**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체포와 검거, 석방과 방면에서 이들 용어는 개념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판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소장, 소론, 선해는 무슨 뜻이고 한자는 어떻게 쓰는지요? 마지막으로 판례의 결론을 소극, 적극으로 표현하는데 소극은 부정이고 적극은 긍정을 의미하는 것은 알겠으나 질문 자체에 대한 긍정, 부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론 내용에 따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영어와 우리말은 기준이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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