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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민법기본강의 4판 34쪽 질문이 있습니다
번호 : 8938 ｜ 작성자 : 한*용 ｜ 조회 : 422 ｜ 작성일 : 2019/09/10 00:20: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도중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 남기게 됐습니다  
  
민법기본강의 책 34쪽 미성년자의 법률해위의 효력 파트 중 예외 부분에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애 대한 예시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예에서 (ㄴ)미성년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되어있고,  
  
부정 예에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가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바로 부담부증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의 취득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제가 물권파트를 공부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당권은 객체(부동산)과 같이 움직이는것으로 알고 있어 채무의 면제에 대한 의무를 타인  
  
에게(증여자) 지울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에 적시해주신 (ㄴ)번 예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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