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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소권회복청구
번호 : 8939 ｜ 작성자 : *박호 ｜ 조회 : 617 ｜ 작성일 : 2019/09/10 12:04:26**

형사소송법 365page 다. 불복방법 - 상소권회복청구 관련입니다. ". . .위법한 공시송달 등에 의하여. . . 상소권회복청구할 수 있다." 에서 위법한 공시송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지요? 소촉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 이라면 적법한 공시송달이어서 이 경우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결국 공시송달이 적법한 경우라면 불복방법은 없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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