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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조법무사님.....
번호 : 9021 ｜ 작성자 : 유*주 ｜ 조회 : 759 ｜ 작성일 : 2020/01/14 14:25:11
* 조법무사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딱 부러진 해결방법은 생각나는 것은 없고, 어떠한 식으로든 고성삼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번에 통과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공포후 6개월부터 효력발생하고 2년만 효력이 있음)은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한데, 대상 부동산이 미등기부동산이라면 특조법 제11조 및 제7조에 따라 상속보존등기를,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특조법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차제에 특조법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인의 숫자가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조법등기는 서울에 있는 도시법무사가 제주도에 가서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조법입법취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 특조법은 올해 7월경부터 2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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