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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간생략형명의신탁 등기에서 배임죄
번호 : 9024 ｜ 작성자 : 조*정 ｜ 조회 : 734 ｜ 작성일 : 2020/01/14 16:04:40
중간생략형명의신탁 등기에서 횡령죄를 인정하다가  
최근 무죄판결이 났는데요,  
  
답안지에   
1. 횡령죄 검토  
2. 배임죄 검토  
하는 것은 어떤가요?  
  
판례가 말하는 것은 횡령죄가 안된다는 것이지 배임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아닌가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책을 검토해야 하므로 배임죄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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