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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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죄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번호 : 9029 ｜ 작성자 : *이영 ｜ 조회 : 798 ｜ 작성일 : 2020/01/19 10:12:17**

질문 내용에 답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형법강의 17강에서 갑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A를 치어서 A가 크게 다쳤는데 법무사님이 강의에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면서 칠판에 죄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적으시던데요 그런데 특가법을 보면,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에 이런 조문이 있으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갑의 죄명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검토하신 다음에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특가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라는 정도로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인 범죄명은 특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차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죄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라고 적으면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적으면 감점 당하는지도 같이 질문 드립니다. --> 특별법은 논외로 한다는 말이 없으면 가점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에서 과실치상을 과실치사로 오타를 치신 것 같으네요. 오타가 반복되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2차 답안지에 죄명 적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렇게 안 적고 줄여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여기에서 더 줄여서 특가법위반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이라고 한번 적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 2차 시험 답안지에 죄명을 적을때는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서 써야 되나요? -->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2.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렇게 답안지에 죄명을 기재하면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검토하시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라는 식으로 언급만 하면 족합니다. 3. 2019 형법강의 12강에서 갑이 A가 사는 집에서 A를 살해하고 나서 불을 지른 경우 일단 살인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 갑이 불을 지른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되는지 일반건조물방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고만 언급하시고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로 보나요? 아니면 일반건조물방화로 보나요? -->여기서 판례가 없어서 이론적인 대립만 있습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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