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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번호 : 9035 ｜ 작성자 : 이*교 ｜ 조회 : 1147 ｜ 작성일 : 2020/01/24 03:22:0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아무래도 민법 교수님의 의견이 좋을듯 하므로 저의 답변은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출문제의 관련지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④甲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乙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 후 甲이 그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甲은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라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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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민법문제 이해안돼 질문합니다       
       
2016년 기출문제인데 갑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을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후 갑이 그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채 그건물에 관하여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은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대지에 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없다.===맞는 지문입니다.       
       
제생각은 622조에서 지상건물에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다하는데 지문에서는 건물에 등기하였는데 3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없다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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