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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50조 질문입니다.
번호 : 9043 ｜ 작성자 : *김후 ｜ 조회 : 1836 ｜ 작성일 : 2020/02/03 15:02:48**

법 50조 2항에서는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집행이의로 불복하라는 말인데요. 그럼 50조 2항에서 말하는 집행처분의 '취소'는 49조 1,3,5,6호를 말하는거 같은데 '취소'를 하지않는 49조 2,4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인가요 집행이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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