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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질문있습니당
번호 : 9045 ｜ 작성자 : *황상 ｜ 조회 : 1575 ｜ 작성일 : 2020/02/05 16:50:41**

교수님 형법 질문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재물을(장물)인 정을 알고 또 다시 다른절도범인이 절취한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고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거에 의문이있어서용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뜻이 처음 절도범행을 한 절도범인의 점유도 보호할가치가 있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처음의 절도범인의 절도범행은 끝났으나 다른 절도범인이 그를 알고 절취행위를 한경우 피해자는 여전히 애초의 소유자로 보고 절도가 성립한다는건가용? 책을 다 찾아봐도 없어용 ㅠㅠ 66도1437 판례인데 검색두 안되더라구용 ㅠㅠ 권행방에서 절도범인의 점유는 보호할가치x 안된다했던게 생각나서 의문이 들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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