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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감사드립니다.
번호 : 9091 ｜ 작성자 : *유주 ｜ 조회 : 307 ｜ 작성일 : 2020/05/05 14:42:42**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경우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법 제29조 제7호(등기부상 등기의무자와 등기신청서의 의무자표시가 다른 경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할 때에 가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본등기할 때의 가등기권리자의 현재 주소가 달라도 이론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본등기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론과 실무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1) 지방에 출장가서 접수해야 하는 사건이라거나 2) 후행사건으로 금융기관저당권이 동시접수되는 경우 3) 취하의 여지가 없고 그 날까지 반드시 접수날짜가 찍혀야 하는 경우 4) 지난 밤 꿈자리가 사나운 경우 등에는 먼저 가등기에 대한 주소변경등기를 선행하면서 동시에 본등기를 진행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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