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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조례
번호 : 9170 ｜ 작성자 : *이영 ｜ 조회 : 81 ｜ 작성일 : 2020/07/28 06:02:12**

법무사님 조례는 의회를 통해 제정되고 규칙은 장이 만든다고 앞서 배웠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요청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제정은 의회가 하고 주민들이 제정,개정,폐지 요청은 장에게 해야 하나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 등을 할때에 장이 포함되어 제정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정 등을 지시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지만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듯이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테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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