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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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번호 : 9178 ｜ 작성자 : *이교 ｜ 조회 : 299 ｜ 작성일 : 2020/07/30 13:07:4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원고는 물상보증인 우선 원고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정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 역시 피고가 “원고로부터..가 아니라” “이정재로부터...” 변제받은 다음이라고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연수원 답안 주석부분에서... 원고(신철용)가 잔존채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변제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선이행으로 미리 청구하는 부분) 물상보증인으로서 잔존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잇으므로 “원고로부터..”라고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채무자인 “이정재(주소 등 기재)로부터”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범위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는 2016. 3. 31 이후 피고에게 부담하게될 차용금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한것인데.. 별개채권은 그로부터 1년 전인 2015. 6. 1,자 채무로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가 아닙니다, 3. 법정 변제충당 채무자 이 정재가 이 사건 변제당시 이정재 채무는 이 사건 1,2, 채무와 별개채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모두 이정채 채무이므로 당연히 이정재는 모든 챠무를 변제할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정재의 변제금은 이 3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에 부족하였으므로 변제충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변제충당은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이정재가 변제한 것이므로 “변제자”인 채무자 이정재 입장에서 변제충당이 됩니다. 만일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변제를 한 것이라면 근저당에 관련된 채무만 변제할 것이며 자기 채무도 아니고 근저당과도 관련이 없는 별개의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결과 답안 내용과 같이 변제충당이 된 것이랍니다. (변제기-변제이익-변재기 선도래-안분 등 기준으로) 4. 결언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말소를 구하고 싶은 원고는 근저당 관련 잔존 피담보채권을 말소해야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답안내용과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랍니다. 별도의 채무의 남은 금액은 근저당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므로 그것은 변제 안해도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그 피담보채무만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니까요(물론 별도의 채무의 남은 금액은 물상보증인인 원고 채무도 아니므로...원고가 변제할이유도 없지만) 5. 참고자료 기타 3회차 문제는 사법연수원 자료중 마지막 자료이다 시피한 제49기 자료집(민사실무 수습기록)의 문제를 소장으로 변환시켜 그대로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몰라 금액과 사람이름 날자 모두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자료 문제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중에서 변제충당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줄이는 과정에서 합의충당 관련 분쟁이 있는 부분은 건너뛰었고(실제 자료에서는 피고측에서 별개 채무변제를 먼저 하기로 합의충당 하였다고 다투었으나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충당으로 판결문이 작성된 사례 문제입니다) 그 결과 모의고사 답안 낸 분중에는 오히려 경매들어와서 그 비용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한 만큼 법정 변제충당이 아니라 이 사건 채무로 합의충당한 것이 아니냐고 이해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문제출제시 보다 명확히 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동차반, 1순롼, 2순환때 계속해서 수업중에 계속 소개하여오던 문제였고, 수험 목적상 법정충당인 것을 전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정리 잘 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이천교 ************************************************* 3회차 문제에서 원고 신철용이 2016. 3. 31 이후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위해 채무자를 이정재로 하고 채권자 하주원의 동생 하서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고 나오는데요 왜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근저당권설정 이전의 별도의 채무도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에 관련된 채무만 변제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변제해야 된다면 왜 별도의 채무 전액이 아닌 안분해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별도의 변제없이 근저당권이후의 채무의 남은 금액 59,000,000과 지연손해금만 지급받고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채무의 남은 금액은 변제 안해도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지가 이해가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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