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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임죄/횡령죄 관련 질문
번호 : 9187 ｜ 작성자 : *임성 ｜ 조회 : 478 ｜ 작성일 : 2020/08/04 20:58:52**

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님. 이메일로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아무리 관련 판례를 봐도 '신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하고 막연한 심정에 이번년도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부분을 강의하신 것과 횡령/배임죄 파트 전체를 다시 듣고자 하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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