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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천교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번호 : 9945 ｜ 작성자 : 김*현 ｜ 조회 : 561 ｜ 작성일 : 2022/08/02 20:18:27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3회 집행공탁 6번 문제가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7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시 乙의 채권자 丁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6천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후 丁이 공탁청구를 하였다.    
   
에서,   
   
정답 2번 甲은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해설에 보면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3회 모의고사에서도 동형모의고사 풀때도 둘다 맞았는게 이상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丁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와 청구까지 했는데 甲은 왜 丁의 배당요구가 아닌 丙의 7천만원의 공탁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丙은 압류 및 추심명령만 했지 청구를 안했는데 왜 丙의 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는건가요?   
丁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와 청구만 했지 압류를 안해서이기 때문인 것이 이유라면,   
그럼 丙은 압류만 했지 청구를 안했는데 왜 甲은 丙한테 공탁하여야 하냐는게 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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