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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번호 : 9952 ｜ 작성자 : 김*찬 ｜ 조회 : 952 ｜ 작성일 : 2022/08/04 21:23:34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등기신청위임장은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없다.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때문에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상권설정은 소유권자만 가능한가요?     
지상권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지 않나요?     
용익물권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상권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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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279조 제1항).   
   
1-2. 즉,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토지상의 건물 등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또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3. 따라서 지상권설정의무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2. 다만,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예규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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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험생 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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