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전화상담안내
    02-887-9161
    02-887-9162
    02-887-9163
  • 의견제안

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근저당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번호 : 10093 ｜ 작성자 : 임*연 ｜ 조회 : 821 ｜ 작성일 : 2022/11/22 11:43:0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 370p 에서 24번-5번문제 질문있습니다.   
  
   
  
5)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만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는   
  
물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의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는 제3자라서 채권최고액까지만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리프린트 물권법 84p. [비교]파트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제469조에 따른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설지에서는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게되고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는 채권최고액에 의해 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문제에서 일반채권자는 별론으로 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도 최권최고액이 아닌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것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답글: 교재 문의2022-11-24
다음글 - 답글: 근저당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2022-12-03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