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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헌법 질문
번호 : 10096 ｜ 작성자 : *이영 ｜ 조회 : 543 ｜ 작성일 : 2022/11/26 11:27:2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도 후원회가 허용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하다 보니 판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합헌으로 본 판례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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