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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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드립니다
번호 : 5126 ｜ 작성자 : *백정 ｜ 조회 : 105 ｜ 작성일 : 2020/05/25 19:2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반사회질서 관련 (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28회 9번 1) (2)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27회 6번 1) 이 두 지문이 너무 헷갈립니다. 부첩관계 종료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은 조건이 무효라서 계약도 무효인 건 알겠는데, 2번째 지문을 보니 부첩관계 종료로 금원지급하는 계약이 반사회질서가 아니면 1번 지문도 부첩관계 종료가 조건이면 해제조건의 증여계약도 반사회질서, 즉 무효가 아니지 않을까해서요... 2.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27회 16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X) 잘못된 지문인데,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대금 지급기일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뜻이 맞나요? 해설을 봐도 항변권이 소멸된 다는 뜻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1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처럼 부첩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첩관계를 끝내는 것, 즉 반사회적 상태에서 사회적합한 상태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의 경우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증여계약이므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데. 증여계약에 부첩관계이 종료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부동산을 첩에게 주는 증여계약을 하면서 첩관계가 끝내면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다면 첩은 첩계약을 끝내고 싶어도 부동산을 돌려 주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첩으로 있어야 하는 상태 즉 반사회적 상태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이나 그 조건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이지 않은 증여계약 그 계약 자체도 무효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2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행사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산점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변권이란 청구권행사을 저지하는 상대방 즉 권리행사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변권을 갖고 있다하여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대금 지급기일 이후에는 대금지급채권이 발생하므로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충: 항변권은 청구권을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자신의 권리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항변권이 소멸한다는 의미는 항변권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면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도 물건을 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현실적으로 권리시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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