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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드립니다
번호 : 513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257 ｜ 작성일 : 2020/05/27 18:53:17
안녕하세요    
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명의 신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자 명의신탁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한 관계없어' 대위할 법률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대위할 법률 관계가 있는 경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ㅜㅜ    
    
대위법률관계, 진정명의 회복 위한 소이등 청구권 요건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직접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나을지.. 아니면 모의고사로 마무리 정리할 때    
틀리는 부분을 먼저 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나머지 부분의 문제집을 푸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후자인것 같은데, 욕심이 나고 차근히 정리하고 싶어서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답변을 위해서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은 민법상 인정되는 관습법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일부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나오면 약칭 부실법에 적용이 되는 무효인 명의신탁인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유효인 명의신탁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을 들어 부부간 명의신탁처럼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로 유효인 명의신탁이라면   
신탁자와 수탁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와 수탁자간에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등기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수탁자가 처분하였더라도 제3자인 양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신탁자가 제3자인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부실법인 적용되는 무효인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단순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2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이에 기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여전히 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므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 즉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명의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한 것입니다.   
신탁자 자신이 유효한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체결했으나, 등기가 없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유효한 매매계약에 체결했으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을 매도인에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소유권자로서 무효등기의 말소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등기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계약명의까지 빌린 경우이므로,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체결했으므로,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신틱자는 매도인과 어떤 법률관계 즉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관계로 없으므로   
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신탁자가 소유권자일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탁자가 소유권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탁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채권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효율성입니다,  
후자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홧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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