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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소유물반환청구권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번호 : -1 ｜ 작성자 : 백*정 ｜ 조회 : 48 ｜ 작성일 : 2021/01/14 22:39:02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 이정우입니다   
본교재로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347 중, 건물철거청구, 명도청구 관련 사항입니다.   
   
미등기양수인의 경우, 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권자이지만, 소유권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명도청구의 상대방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명도청구는 건물점유자(임차인 등)에게는 가능하지만, 건물소유자에겐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미등기양수인의 경우...소유권이 없는 점유권자라서 헷갈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사안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점유권원 없는 건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토지소유권자는 제213조에 따라 토지의 점유자인 건물소유자에게 반환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14조에 기하여 토지 위의 방해물인 건물의 철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상대방으로 건물소유자 이외에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이지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비워야 하므로,  
판례가 예외적으로 건물명도청구권은 건물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등기매수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명도청구는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들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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