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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질문드립니다
번호 : 573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42 ｜ 작성일 : 2021/01/24 21:4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2회 22번 질문드립니다.   
   
22번 1번-4번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4번이 1번 지문의 예시라고 하셨는데, 1번이 오표시 무해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취소가 되는 건데, 합의한 계약서에서 지번이나 숫자 같은 게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 표시된 걸 지우면 되는 것이지 그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즉 착각을 일으키거나 기망이 일어나서 잘못 표시된게 아니라 다 협의한 건데 표시만 잘못된 것이라서 1) 착오 문제가 안된다, 2) 계약 취소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34번 2번 지문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건이 발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정지조건부인데 아직 권리행사할 수 잇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너무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 백운정입니다.  
  
1. 오표시 무해의 문제는 표의자의 의사대로 상대방과의 의견의 일치 즉 합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 문제가 아니므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한 계약서에서 지번이나 숫자 같은 게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 표시된 걸 지우면 되는 것이지 그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즉 착각을 일으키거나 기망이 일어나서 잘못 표시된게 아니라 다 협의한 건데 표시만 잘못된 것이라서 1) 착오 문제가 안된다, 2) 계약 취소 안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2.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지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권리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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