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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피특정후견인
번호 : 5733 ｜ 작성자 : 백*정 ｜ 조회 : 48 ｜ 작성일 : 2021/01/24 21:53:17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피특정후견인은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 제14조의3에서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고 되어있어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제14조의3과 같은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종료심판을 하게 되는건가요?   
   
p.s. 선생님 수업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요,, ㅎㅎ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 제14조의 3은 피특정후견인을 만드는 특정후견을 개시하거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이 아니라,   
  
제1항은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개시를 할 때 그 시기를 분리하는 의미로서 특정후견을 종료심판이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하는 것이고,   
따로 특정후견종료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끝내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것이라고 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이 심판을 한다는 맞습니다.   
  
  
p.s. 재밌게 잘 듣고 계신다니 제게 정말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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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1690@na   r감사합니다!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