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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의고사 3회중
번호 : 6390 ｜ 작성자 : 장*기 ｜ 조회 : 256 ｜ 작성일 : 2021/04/18 20:17:05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3회 16번 보기 3번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승계인에만 있다는 조문인데요.  
  
기본서 p239에 보면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경우를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169조를 더 길게 쓰면 '원칙적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승계인에만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쓸수 있는건가요?  
  
결론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승계인 '에만' 있다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런 문제가 애매한 문제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ㅜ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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