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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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교 ｜ 조회 : 221 ｜ 작성일 : 2019/03/22 01:24:0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공탁관은 공탁금계좌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 모든 공탁사건은 그 공탁금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2. 그런데 2006. 10. 13(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을 통하여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 12. 17. 부터는 시군법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 12. 17.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식은 수작업 처리에 따른 오류 및 실시간 납입사실 반영 곤란에 따른 공탁 실효 가능성이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 업무가 과중함을 이유로, 방문공탁(관할공탁소 공탁금 보관은행에 직접 납입과 가상계좌 납입 방식 중 선택) 및 전자공탁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입 방식”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 신청 시에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탁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로 2018. 12. 17. 개정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내용은 최근 개정된 것이므로 이 번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입니다. 3. 여하튼 공탁관의 공탁금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입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공탁관이 이용하는 공탁금계좌는 오랫동안 그리고 그 법원의 모든 공탁관련 예금 들이 처리되는데, 이 계좌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통해 계좌입금을 받기는 어렵고(그결과 종전에도 이 공탁관의 공탁금계좌는 공개되지 않았고 방문 공탁의 경우에도 직접 공탁금을 공탁믈보관자인 은행에 납입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는 것이었고,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별도로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그것을 이번에 가상계좌로 납입받도록 개정한 것임) 또한, 가상계좌는 통상 업체가 다수의 고객이 송금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의 계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수납이나 학교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거둬야 하는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상계좌의 여러 이점을 도입하여 공탁금 관리가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2018. 12. 17.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이유 등과 같은 이유에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공탁규칙 제57조 1.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행정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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