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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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교 ｜ 조회 : 401 ｜ 작성일 : 2019/11/19 23:50:2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1. 저의 교재는, 우선 29페이지에서 2002다39807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있고, 5번 사례에서는 충돌되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기에 강의시에 추가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강의는 저는 촬영만 할뿐이고, 동영상이 나가는 것은 학원과 동영상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막상 촬용을 한 저 자신은 그 후 나가는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볼수가 없답니다) 2. 지원림 교수 민법 교재는, 그 부분관련 제가 가지고 있는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 교재(채권법 중 금전채무불이행 부분)를 보니, 별도의 약정을 근거로 법정이율 보다 낮은 비율에 의힌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가 갈린다고 합니다. 즉,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가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ㅣ도 마찬가지”리고 하여 긍정하는 반면, 대판 2009. 12. 24. 2009 다 85342는 “민법 제377조...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라고 하여 부정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문제 1)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특별법으로 정한 내용의 법입니다. * 따라서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논의문제로만 가지고 소장 작성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당연히 결론내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위 그리고 지원림교수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잇는 판례들은 엇갈리는 판결모두가 직접적으로 약정이율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축진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이 가능하냐에 관한 판례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판례는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소촉법상 이자를 구할수 있느냐와 관련된 판례가 아닌반면, 제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39807판결은 직접적으로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촉법상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느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2013. 4. 26. 2011다50509 판례는 전우너합으체 판결도 아니고 그렇디고 이를 통해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39807판결을 취소한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2013. 4. 26. 2011다50509 판례는 한편으로는 판결요지 2항에서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2) 2017년 사법연수원교재 민사실무 2권 77면에서는, 소송축진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수습기록 문제 (가장 최근인 2017. 5. 3. 강평한 48기 민사실무 수습기록 1권부터 그 이전 2016년 47기, 2015년 46기 ........)의 답안례는 모두가 ..... 월 1% 지연이자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송달시까지는 역정이율을 그 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율을 청구하는 판결문을 모범답안 판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주에서 소송축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정이율이 약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현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설을 하고 있고, 근거 판례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39807판결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연수원 48기 자료까지만 존재하고 그 후에는 사법연수원도 사실상 최소규모로 줄었다가 폐지되어 자료를 구입할수 없답니다). 4) 금년도 법무사 민사서류 2차 출제문제의 경우, 사례에서 월 0.5%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재3조 제1항의 본문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십시오. 2019. 6. 1이후 제기된 금전지급 청구소송의 경우 으ㅟ 법정이율은 연12%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시험의 경우 답안례로 이 부분은 소당송달 까지는 월 0.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 연 12%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의 답안례 역시 이부분은 결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5) 그리고 그동안 모든 실무는 다 약정이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율보다적은 경우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유를 청구해 오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 판례는 실무상 찾아볼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4. 마치며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판례만을 근거로 해서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이제는 소촉법상 이자를 구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약정이율이 존재하든 법정이율이 존재하든 어느 경우이든 소촉법상 이자가 유리한 경우 소촉법상 이자를 구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실제업무를 차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그까지 한 번도 이 부분 법원에서 지적을 받거나 다르게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주신 분이 보고계시는 민법 교재를 작성하신 선생님과, 약정이율과 법정이울의 관계 및 이들 논의와 소송측진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문의를 해 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안녕하세요. 미리 올해 동차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교재 58페이지 5.사례관련하여 19년 민사사건서류동차인강 12강 51분30초에서 법무사님이 대판92다4307, 대판02다39807을 각 인용하여 "약정지연이자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민법교재에서는 대판 2011다50509 판결에서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당사자 별도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하여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여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고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라면 최근판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 보이는데,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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