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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3순환강의의 전문법칙 프린트의 19번 질문드립니다 ㅠ
번호 : 0 ｜ 작성자 : 고*희 ｜ 조회 : 1296 ｜ 작성일 : 2020/05/25 13:00:49
안녕하세요 교수님!!  
3순환강의듣고 다운받은 전문법칙 프린트에서   
19번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이거 검색을해봐도   
증인이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해도 314조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만 나오는데요 ㅜㅜ  
판례번호나 설명을 들을수있을까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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