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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접견교통권
번호 : 0 | 작성자 : 이*영 | 조회 : 29 | 작성일 : 2020/07/31 09:07:3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현소법 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 접견교통권인 것도 살펴보았고    
    
공환송환대기실에 있는 난민에 대해서도 변호인접견거부는 위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률인 접견교통권이 침해 되어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보아서    
    
위헌결정이 난 논지는 이해가되나... 단순히 보았을때에 법률을 위배한것이지 이것을 위헌적인 행위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예를들어 살인죄에 대해 살인을 저질렀다해서 위헌적인 법률행위이나 살인죄로 다루지 범죄자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위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인접견거부 (헌재 2018.5.31. 2014.헌마 346)에 대한    
    
판례에서도 형소법34조에 대한 위반으로 다루면 되지 왜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하는건가요..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칠판에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형소법 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은 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됩니다.   
   
법률인 접견교통권이 침해 되어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보아서 위헌결정이 났다고 이해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률상의 권리와 헌법상의 기본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니고요.   
   
언제나 위헌이라는 것은 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률위반만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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